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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투자]'감세'를 바라보는 투자자의 눈
감세 논란의 이론적 배경은 미국의 경제학자인 아서 B. 래퍼가 주장한 래퍼 곡선(Laffer Curve)에 있습니다. 레이거노믹스의 토대가 되었던 공급중심 경제학의 핵심논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지요. 일정세율(최적세율)을 넘어서는 세율은 세수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논지입니다. 말하자면 세율을 오히려 낮춤으로서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액을 늘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래퍼 교수의 이론에도 약점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실증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론을 국내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학술적 영역에서 해결하도록 하더라도 감세에 대한 논의는 필요불가결하다는 생각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나치게 비대해져 국가경제를 갉아먹고 있다고 평가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살빼기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당면목표인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조절하며, 거래처인 여타 회사로부터 원재료를 싸게 조달하려는 기업행위를 합니다. 때로는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의뢰하기도 하고, 상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쓰고, 영업외 수익을 얻기 위해 열심히 재테크를 하기도 합니다. 위에 언급한 활동들은 기업차원의 노력에 따라 그 절대값이 변화한다는 의미에서 투자수익률을 결정하는 내생변수(內生變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개별기업의 내생변수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감세’는 기업 활동 체계 밖에서 결정된다는 뜻에서 외생변수(外生變數)입니다. 정부에 내는 세액은 기업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후 전임 정부들은 큰 정부를 지향해 왔고, 이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조세부담은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따라서 민간기업과 가계로부터 충당된 세수가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 가계나 민간기업과는 수입과 지출구조가 다릅니다. 가계와 기업은 먼저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초과하는 지출이 계속 이뤄지게 되면 파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출(세출)을 결정하고 그에 맞춰 수입(세입)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편리한 구조입니다. 세수가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기도 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방만한 운영이 이뤄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정부’는 태생적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잉태시킬 위험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결과가 작금의 불황과 경기악화에 일조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했고, 공적자금 등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커졌다는 변명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용어인 ‘신이 내린 직장’, ‘신도 다니고 싶은 직장’이라고 부르는 국책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화려한 면면은 외환위기 이후 특수한 상황에서 생겨난 독점이 초래한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치열한 경쟁과 오랜 시간의 담금질을 통해 ‘당당한’독점 구조를 확립한 것으로 보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명무실한 각종 정부위원회는 왜 그리 많은 것인지 의아하게 만듭니다.
강력한 경쟁환경에 직면해 있는 민간기업 CEO의 연봉이 1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 금융공기업 CEO의 연봉이 10억원에 육박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해졌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백만장자라면 미국에서도 대단한 부자인데 그들이 만약 시장에서 철저하게 견제 받는 민간기업의 수장이라면 연봉 백만불이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요.
그렇지만 달도 차면 기울게 됩니다. 정부의 감세전략은 이러한 공공부문의 행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름도 생소한 각종 태스크포스와 위원회들이 정리되고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노량진 고시학원(?)들의 인기도 다소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세를 통해 소비가 진작되고 경기가 나아진다면 인재들이 고시나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벤처 창업 붐이 일던 때처럼 말입니다. 투자자라면 이러한 정책의 변곡점 사이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할 것인지 늘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IMF 외환위기가 경영자들의 휴브리스(오만)와 방만한 투자를 행했던 민간부문에 대한 징계였다면 감세는 그간 효율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확장을 일삼아 온 공공부문에 대한 심판으로 자리매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는 학술적 영역에서 해결하도록 하더라도 감세에 대한 논의는 필요불가결하다는 생각입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나치게 비대해져 국가경제를 갉아먹고 있다고 평가되는 공공부문에 대한 살빼기 시기가 도래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당면목표인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해 고용을 창출하고, 근로자의 임금을 조절하며, 거래처인 여타 회사로부터 원재료를 싸게 조달하려는 기업행위를 합니다. 때로는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컨설팅 회사에 용역을 의뢰하기도 하고, 상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쓰고, 영업외 수익을 얻기 위해 열심히 재테크를 하기도 합니다. 위에 언급한 활동들은 기업차원의 노력에 따라 그 절대값이 변화한다는 의미에서 투자수익률을 결정하는 내생변수(內生變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개별기업의 내생변수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 투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감세’는 기업 활동 체계 밖에서 결정된다는 뜻에서 외생변수(外生變數)입니다. 정부에 내는 세액은 기업이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IMF 외환위기 이후 전임 정부들은 큰 정부를 지향해 왔고, 이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조세부담은 계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따라서 민간기업과 가계로부터 충당된 세수가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일반 가계나 민간기업과는 수입과 지출구조가 다릅니다. 가계와 기업은 먼저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백만장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초과하는 지출이 계속 이뤄지게 되면 파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출(세출)을 결정하고 그에 맞춰 수입(세입)을 결정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편리한 구조입니다. 세수가 모자라면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기도 하고, 추가 예산을 편성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예산은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적절하게 견제를 받아야 합니다. 방만한 운영이 이뤄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정부’는 태생적으로 이러한 부작용을 잉태시킬 위험성을 갖고 있고, 그러한 결과가 작금의 불황과 경기악화에 일조했다는 것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했고, 공적자금 등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자연스럽게 커졌다는 변명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유행하고 있는 용어인 ‘신이 내린 직장’, ‘신도 다니고 싶은 직장’이라고 부르는 국책 금융기관 및 공기업의 화려한 면면은 외환위기 이후 특수한 상황에서 생겨난 독점이 초래한 부산물에 불과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치열한 경쟁과 오랜 시간의 담금질을 통해 ‘당당한’독점 구조를 확립한 것으로 보기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또한 유명무실한 각종 정부위원회는 왜 그리 많은 것인지 의아하게 만듭니다.
강력한 경쟁환경에 직면해 있는 민간기업 CEO의 연봉이 100억원이든, 1,000억원이든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모 금융공기업 CEO의 연봉이 10억원에 육박한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공공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매우 심각해졌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백만장자라면 미국에서도 대단한 부자인데 그들이 만약 시장에서 철저하게 견제 받는 민간기업의 수장이라면 연봉 백만불이 쉽게 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일까요.
그렇지만 달도 차면 기울게 됩니다. 정부의 감세전략은 이러한 공공부문의 행태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이름도 생소한 각종 태스크포스와 위원회들이 정리되고 공기업이 민영화되면 노량진 고시학원(?)들의 인기도 다소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감세를 통해 소비가 진작되고 경기가 나아진다면 인재들이 고시나 취업보다는 창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벤처 창업 붐이 일던 때처럼 말입니다. 투자자라면 이러한 정책의 변곡점 사이에서 어떠한 포지션을 취해야 할 것인지 늘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IMF 외환위기가 경영자들의 휴브리스(오만)와 방만한 투자를 행했던 민간부문에 대한 징계였다면 감세는 그간 효율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확장을 일삼아 온 공공부문에 대한 심판으로 자리매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세상은 돌고 도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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