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1일 미 법무부는 “스마트폰시장의 독점 혹은 독점 시도” 혐의로 애플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당일 애플(Apple: NASDAQ--AAPL) 주가는 4% 하락했다.

다음날 주가는 소폭 상승했지만, 그렇지 않아도 여러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이 거대 기술기업에게 반독점 소송은 또 다른 골치거리가 되었다. 지난 1년 동안 애플 주가는 대부분의 매그니피션트 7주식에 비해 뒤처졌고, 올해 들어서는 지금까지 약 8% 하락했다.

이 반독점 소송의 주요 내용과 그것이 애플 투자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자.

<이미지 : 애플 로고>

뉴저지 주 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애플은 셔먼법(Sherman Act)을 위반했다. 애플이 “개발자들에게 선택적으로 계약 제한을 부과하고, 개발자들이 중요한 액세스 포인트(Access Point: AP)에 접근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스마트폰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 법무부는 애플이 ‘이용자의 아이폰 의존도를 낮추고, 상호운용성을 촉진하고, 고객과 개발자들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다른 제품과 서비스의 기반을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6개 주 정부와 법무장관들이 함께 제기한 이 소송은 스마트폰시장에 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미 법무장관 메릭 갈런드(Merrick Garland)는 성명서에서 “기업들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애플이 실력으로 경쟁에서 앞서나간 것이 아니라 연방 반독점법을 위반해서 스마트폰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해왔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애플은 스마트폰 독점을 계속 강화할 것입니다. 미 법무부는 더 높은 가격과 더 적은 선택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반독점법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구체적인 소송 내용 중에서, 미 법무부는 애플이 다음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 서로 경쟁적인 스마트폰 플랫폼들 사이에서 소비자가 플랫폼을 보다 쉽게 바꿀 수 있게 해주는 폭넓은 기능성을 가진 애플리케이션의 성장을 막았다.

• 클라우드 공유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의 발전을 막았다.

• (서로 다른 플랫폼 간에 메시지 송수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크로스-플랫폼 메시징 애플리케이션의 질과 보안성을 떨어뜨림으로써 고객들이 어쩔 수 없이 계속 아이폰을 구매하게 만들었다.

• 애플이 아닌 타사 스마트워치의 기능을 저하시켰다.

• 타사의 크로스-플랫폼 디지털 지갑 생성을 막음으로써 타사 애플리케이션이 탭투페이(tap-to-pay)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애플은 성명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할 것”이라고 했다.

애플 전문 뉴스 사이트 나인투파이브맥(9to5Mac)에 따르면, 애플 경영진은 “이번 소송은 우리의 존재와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애플 제품을 차별화 해주는 원칙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이 성공한다면, 사람들이 애플에 기대하고 있는—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가 서로 만나는—독창적인 기술에 대한 우리의 개발능력을 저해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또한 애플은 이 소송이 “인간의 기술을 설계하는 일에 있어 정부에 과도한 힘을 부여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번 소송이 사실관계는 물론 법적으로도 잘못된 것이라고 믿으며, 따라서 이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입니다”라고 했다.

애플은 이미 다른 여러 역풍에 시달리면서 매출이 4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고 2023년 4분기에 와서야 증가세로 돌아섰다. 2024년 공식 전망을 제공하지는 않았지만, 4분기 실적 발표 당시 애플의 의견에 따르면, 2024년 1분기 매출은 대체로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은 매출 성장이 2024년 내내 정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반독점 소송으로 애플의 문제가 하나 더 추가되었지만,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는 불확실하다. 우선, 이 소송은 몇 년 동안 진행될 것이고, 따라서 무슨 일이 곧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법무부가 승소한다면, 애플은 일부 관행을 바꿔야 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일종의 붕괴(breakup)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시나리오는 그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예컨대, 2001년 미 법무부는 윈도우 소프트웨어로 컴퓨터시장을 독점했다는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지만, 그 결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붕괴하지는 않았다. 사실,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소송을 겪은 후 더 강한 회사로 거듭났다. 지금 애플의 시장점유율은 2001년 당시 80%에 달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점유율 근처에도 가지 못한 상태다. 현재 애플은 미국 스마트폰시장의 약 60%를 점유하고 있지만, 세계시장 점유율은 25%에 불과하다.

3월 22일 애플 주가는 0.5% 소폭 상승했고, 시장은 전 날의 반독점 소송 악재를 털어낸 것처럼 보인다. 애널리스트들도 3월 22일 현재 목표가를 바꾼 사람이 없고, 반독점 소송을 대부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여러 대표적인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에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될 수 있고 브랜드 방어에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소송이 애플에 단기적인 역풍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애널리스트들은 법무무가 승소하더라도 판결이 애플의 사업모델이나 시장점유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투자은행 번슈타인(Bernstein)의 한 애널리스트는 “법무부의 고소가 아이폰에 집중되었지만, 우리는 (법무부가 승소한다 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개선조치가 실질적으로 애플에 재무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아이폰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최악의 경우, 애플은 벌금을 납부하거나, iOS플랫폼 전반에 걸쳐 경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게 될 것인데, 이는 우리가 보기에 아이폰 사용자 유지나 서비스 매출에 제한된 영향만 미칠 것이다”라고 했다.

웨드부시 증권(Wedbush)의 애널리스트들은 애플이 합의하고, 벌금을 내고, 그리고 “향후 궁극적으로 앱스토어 구조에 대해 개발자들과 타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애플 투자자들은 오는 6월 개최되는 연례 세계개발자회의(Worldwide Developers Conference: WWDC)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iOS 18 운영시스템의 출시를 기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번 법무부 소송은 분명 모니터 해야 할 일이지만, 이 때문에 애플 주식을 매도할 일은 아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수년은 걸릴 것이며, 그 후에도 어떤 종류의 영향이 있을지—있다손 치더라도--지금은 알 수 없다. 투자자들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애플의 정체된 매출 추세와 얼마 후 출시될 iOS 18의 가능성이다. <끝>

* 출처: 데이브 코발레스키(Dave Kovaleski), 파이낸셜 레귤레이션 뉴스(Financial Regulation News) 편집장, 모틀리 풀(The Motley Fool) 애널리스트, "What Does DoJ’s Lawsuit Against Apple Mean for Investors?" 2024년 3월 22일, https://www.valuewalk.com/what-doj-lawsuit-against-apple-mean-investors/